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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6:36
제목 그대로 현재 강제추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 성매매알선으로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순 직원으로 일했구요 이럴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머리 아프네요
잘 아시는 전문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이고 언제까지 출석할꺼냐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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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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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거의 100%
현장단속이면 바로 경찰서 조사받고 유치장 5-7일
마지막날에 검찰조사받고 바로 구치소로 이동하는데
현장단속을받았는데 조사받고 귀가조취되셨나요?
운이 엄청좋으신듯
최근에 비슷한사례있었는데
실장으로 단속맞았는데 집유(사기전과)상태였고 구류상태에서
구치소보내져서 실형살고있음
근데 님은 좀 특이하게 현장단속인데 귀과조취받으시고
이렇해 글작성하신거보면 벌금형일겁니다
보통 초범일경우 500만원벌금 + 장부 또는 컴터 털리시면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집유선고 + 500만원 또는 1000만원벌금
사장한테 벌금조 + 위료금 해서 5-700만원 달라고하세요
사장잠수타면 노답ㅋ
근데 로드샵인가요? 요즘 몇년전부터 실장도 현장단속이나잡히면
바로 구치소보내지던데 운이좋은듯2025.06.05 18:12:55 -
윗분들 댓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아 정확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유 기간 동종사건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집유가 취소되는게 아닙니다
집유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새로운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 범죄의 집유도 취소됩니다
즉, 집유 기간 동종범죄= 동종범죄 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집유 취소
집유 기간 타종범죄=타종범죄의 형이 금고형 이상일 경우 집유 취소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성매매알선=성매매처벌법
적용 법이 다른 동종 사안이 아니긴 한데
최근 법원 동향이 성범죄에 대해 양형을 할 때 포괄 적용하는 분위기라 성매매알선 건의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겁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강제추행건의 집유 역시 취소되고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아주 커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변호사 상담 필히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2025.06.06 19:24:43
오래된 이야기 인데 10년전 성매매 업소 기준 업소 처음 벌금 조금 맞음200-300백 2번째 졸라 빡세게 맞음 거이 맥심 3번째 쓰리아웃 그냥 구속
지금도 비슷 한지 모르겠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