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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6:36
제목 그대로 현재 강제추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 성매매알선으로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순 직원으로 일했구요 이럴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머리 아프네요
잘 아시는 전문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이고 언제까지 출석할꺼냐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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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댓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아 정확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유 기간 동종사건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집유가 취소되는게 아닙니다
집유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새로운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 범죄의 집유도 취소됩니다
즉, 집유 기간 동종범죄= 동종범죄 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집유 취소
집유 기간 타종범죄=타종범죄의 형이 금고형 이상일 경우 집유 취소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성매매알선=성매매처벌법
적용 법이 다른 동종 사안이 아니긴 한데
최근 법원 동향이 성범죄에 대해 양형을 할 때 포괄 적용하는 분위기라 성매매알선 건의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겁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건의 집유 역시 취소되고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아주 커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변호사 상담 필히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인데 10년전 성매매 업소 기준 업소 처음 벌금 조금 맞음200-300백 2번째 졸라 빡세게 맞음 거이 맥심 3번째 쓰리아웃 그냥 구속
지금도 비슷 한지 모르겠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