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던 사람이 불렀다면 경찰하고 짜고 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영화 야당보시면 끄나플이 다들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면 돈거래가 오갔다는 점까지 경찰에 진술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간다면 혐의 인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리시는게 가장 최선일 겁니다.

초범이라면 가능합니다..(재범이면 답없습니다)

전에 왔던 초대남(성매매남)이 불렀다면 그 사람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냐, 본인은 어떻게 갔냐 등등)

어차피 알고 현행에서 적발이 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이 최선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현금 혹은 그 외적 거래가 없었고 성관계적인 부분만 있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면 또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선까지 인정하냐인데 일반 성관계면 단속 근거도 없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유무형의 거래가 있었을 경우(매매)에 단속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는 둘이 눈 맞아서 했다고 하면 그게 그거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우기는게 최고인데 경찰이 이미 알고 왔다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리는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조사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 잘할테니 최대한 형량 가볍게 부탁드린다고 사정해보시면...인지상정인지라....

이미 경찰에서 성매매로 입건할 생각으로 증거확보가 되었군요..

게다가 당일 조사도 거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초범이시라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리시는게...

무조건 처음 봤다고 했어야 하는데.. 시작이 조금 어긋난 것 같네요.

처음하고 두번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초범이랑 재범은 아주 큰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잡혔을 때에 증언만 가지고 여죄를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작성자 본인께서 먼저 성매매 단어를 쓰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었건 안 주었건 일단 성관계라고만 하시고 돈 여부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통하냐 안 통하냐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돈은 교통비 정도라고 생각하고 준 것이지 성매매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하시는게 낫겠네요.

(돈을 준 것이 성매매와는 무관한 돈 거래라는 것으로 논점을 바꾸는 것이지만 경찰이 믿어줄라나 모르겠네요)

혐의를 인정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찍 인정하시는게 좋고요. 아니라면 끝까지 잡아떼야 합니다.

같이 있던 남자가 저를 가르키면서 저사람은 알선자를 전에도 봤다고 경찰한테 애기해서 제가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라는걸 알고있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성매매를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노래방에서 만나서 놀았다고만 진술해도 될까요?실제로 노래방에서 보고 텔로 가서 진행을 한거라서요(여성분은 다른 여성분입니다.남성은 같구요)

어차피 알선자가 다 불기로 작정했다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알선자는 성매매특별법에 알선죄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 불자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형량거래 없다고 하지만 이것 저것 말하면 여기저기 좀 줄여주기는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런 취지로...)

예전 부분은 상세 부분까지는 잘 모른다 하세요. 어차피 술 먹고 다녀서 노래방 간 것 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는 술이 취해서 긴가민가하다고..

사실 옛날 부분까지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대가를 받아서 일일히 기록한 목록이 나온게 아니라면요..)

어차피 앞 뒤 유추해서 경찰은 유도질문을 할겁니다.

저번에도 성매매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돈까지 주고 만난거 아니겠냐? 저번에도 했지? 이번에도 한 거고?

그렇다면 저번에는 위에 쓴 것처럼 노래방까지 기억하는데 이후는 잘 모르겠다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알선자 주장만 믿기에는 증거가 없어서 여죄의 범위에는 들어가겠지만 입증은 안 될 겁니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현금은 줬지만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돌아가는데 여자랑 남자랑 택시라도 타고 가시라고 5만원씩 준거라고 하는 겁니다

(알선자가 성매매 대가라고 주장한다면 본인도 알선의 죄가 있으니까 성매매 대가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장하시려면 끝까지 일관성있게 동일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택시비라 했다가 나중에 성매매 비용 되버리면 그 때는 답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끌고 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면 인정하는 것도 답이겠네요.

성매매는 일단 현장에서 성행위가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적발해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기획수사로 집중단속같은거 뜨지 않는 이상 보통 신고나 불시에 털어서 잡히는 경우입니다)

성매매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것을 알선자가 이미 경찰에 진술하였다면 이번 경우는 그냥 빼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가시고요.

(어차피 여죄의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라서 깊게는 못 파고들 겁니다)

이번 사안만 자세하게 파고들면 알선자랑 여성분은 이미 성매매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작성자 분께서는 현장에서는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다음번에 출석하게 된다면 성매매는 인정하는 것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세상 살면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정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면 금액은 대략 300-500정도 됩니다.(사건 들여다 보고 판단하겠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할 수록 변호사비는 저렴해 집니다)

변호사랑 같이 출석하셔서 대면조사 받으시고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에 해당되면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보통 전화로 오니까 모르는 번호면 일단 다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검사실에서 그냥 한 번 나와서 확인 좀 하자고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할 때에 수사관님이 어느 정도 언질을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저자세로 공손하게 전화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실에 출석을 하게 되면(이 단계에서는 굳이 변호사 동행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불안하시면 같이 가셔도 됩니다) 어디 상담실 같은 곳에 가서 반성문 좀 쓰고 검사님이랑 대면상담하고 나시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정도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위에 제가 쓴 것처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너무 결백해서 이거 하나만 아니었다면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싶으면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변호를 최대한 상세하게 하셔서 경찰이 나를 정말 불쌍하게 봐주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얘는 뭐 어디 가서든 돈 주고 여자 사먹을 놈이네? 이러면 나가리입니다)

당일에 왜 안했다 그랬냐? 물어보면 당황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경찰을 만날 일이 어디 있으며 내 생애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금은 내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조금은 비굴하게 보여도 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내 돈 받고 대신 해 줄 말이겠지만 선임을 안하면 다 내가 해야 할 말입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는 1번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초범이시라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궁금한게 

성매매의 기준이 돈인가요??

아니면 선물도 그거에 포함이 되나요??

문득 궁금해져서요 ㅎ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 법에 따르면 금전이 아니더라도 유무형상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구약식)으로 처리되었다면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올 수 없습니다.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선고유예는 집행유예 정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단계인듯  하네요.

예전  같음 초범이면 거의 기소유예인데..하물며  존스쿨없는 기소유예도  많았음.

요즘은 어찌될지.

작성자님 상태는 적발 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된 상황이고 향후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받으실 상황입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조서도 아직 작성도 안 되었고요..

요새 트렌드가 기소유예 정도면 나이스이기는 한데.. 그래도 검사들이 내가 좀 봐줬다 얌마~ 이런 형태면 교육이수 정도는 시키더라고요.

교육 그거 걸리면 날짜도 고정이고 빠지는건 본인이 알아서 빠져야 되고..;; 좀 많이 서럽죠.

어느 부분이요? 성매매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글로 물어보는 것이요?

성매매 건으로 현장에서 적발이 된 상황이고요.

금전적 혹은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유무형의 거래가 없이 남년간의 성행위만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인정하고 기소 유예 받는게 훨씬 간단하고 안전 하기 때문이죠 

1심 판사가 미친년(!)이다 그럼 빼박 유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