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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16:01
미성년자가 술집에오면 신분확인은 당연한건데
위조일경우 업무방해로 민사로 소송가능할까요?
미성년자 부모상대로 책임을 강하게..?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말투와 고의성이 상당하기에...
미성년자가 술 먹을려는 자체가 상당한 고의성!!!
물론 카메라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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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데 알바생이 터치스크린 모니터화면을 보여주더군요.
“20세 이상이세요?”
내 나이 50대 중반이지만 술을 사려면 “예”에 터치를 해야 하네요.
물론 성년 미성년 구분을 위한 나름의 신분확인이 있겠지만 위조신분증을 제시해도 스크린에 “예”를 터치한 후에는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이 나름 합리적이네요.
진짜 울나라 법이 좆같아서 아마 소송을 한다해도 제대로된 보상받기 어려울겁니다.
술집에서 민짜들이 민증위조해서 술 먹어도 업주는 처벌받지만 민짜들은 처벌 안 받는게 좆같은 우리나라의 법이지요.
편의점 담배도 마찬가지이고..
울나라 법만한 좆같은 것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