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누가봐도 안을 살살긁어내야하는데
힘들고 급하니까 기구로 필요이상으로절삭
근데문제는 이런부분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입증? 그냥 일종에 장애인으로

평생을살아갈수밖에

대한민국이 법으로 아직 정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급발진, 차체불량 등)나 의료사고(과잉진료, 수술 후 후유증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에서의 공통점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힘들다는 것과 판단주체가 판매사(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대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대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로서는 판단이 힘들고

병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자료제공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선별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위의 상황같은 경우에도 입증의 범위가 상당합니다.

우선 신경치료의 범위인데 치아의 신경을 어느 부분까지 긁었어야 하는 부분은 의사의 재량권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정도만 깎았으면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막상 직접 집도한 의사가 이 정도라고 판단한다면 답이 없지요.

다른 치과를 가서 다른 판단을 받았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도 소견서를 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이나 기타 클레임의 증거가 된다고 하면 다른 치과에서 선뜻 소견서를 써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업계가 다들 그렇듯이 본인들도 돌고 돌면 비슷한 상황의 클레임이나 소송을 당하기 마련인데 다른 의사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을 작성해서 문서로 남기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본인들도 나중에 동일한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역으로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은 전문변호사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개인적으로는 승소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도 아마도 내용을 보강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