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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22:10
안녕하세요 여탑화원님들 오늘 집앞도로에서 사소한 주차
때문에 부모님봐 지나가는 분들과 말씀을하셨는대
서로 욕하면서 언석을 높이다 제가 부모님게 계도 가는걸
제가 양손으로 오지마라고 막다 밀처는대요 자가 뒷걸음
치다 넘어저서요 상대딸은 경찰올때가지 누위있으라고
말하고 이것도 폭행으로 넘어가나요 경찰서에서
조만간에 출석하라고 하는대요 어떻해야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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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쳐서 쓰러졌으면 일단 폭행을 당했다고 상대방은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입건전조사단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출석하셔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면 될겁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해서 주변 상황 판단해서 조정하기는 할텐데 조사단계에서 발언이 중요합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폭행은 실제 폭행죄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쓰신 글로만 보면 부모님에게 접근하려는 상대방을 막는 상황에서 밀쳐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뒷걸음 치다가 넘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글쓴이 분이 설명을 잘 하셔서 나는 상대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1%도 없었다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폭행죄라는게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건데 말장난 같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고 나는 접근을 막기 위해서 자위적(自衛的) 판단으로 밀기만 했을 뿐이므로 오히려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도록 경찰관에게 설명을 잘하셔야 겠습니다. 즉, 나는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해 힘을 쓴 것이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즉,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걸 반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 내면 경찰에서는 입건전에도 그냥 내사종결로 끌낼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당했다고 우기면 답도 없겠지만 폭행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과실치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정도면 기껏해야 벌금정도고 그마저도 경찰의 재량권으로 증거불층분 정도로 그냥 덮고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 작성해 주시면 아는 범위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밀치다의 개념을 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막기만해서는 상대방이 팅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기만 하면 본인쪽으로 밀리지 상대방이 반대방향으로 팅기거나 하지 않습니다(작용/반작용까지 들어가면 힘들기는 한데 과학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쳤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유지하면서 내가 정당방위의 범주에서 했다는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역고소 방법도 있는데 사실 역고소는 시간만 더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프레임으로 반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에 댓글은 많은데 그냥 상황만 보면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100%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프레임의 변화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사이트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저도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릴글 보시면 참고하시면될 것같스빈다
전 할배가 제 강아지 밟으려고하는 위협행동이 다행이 cctv에 찍혀 경찰이 자구행위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해서 종결됐습니다
당시 할배가 넘어지거나 그러지진 않고 진짜 위협행위를 본능적으로 간단하게 차단하는 행동만 했습니다
님은 상대가 넘어져서 조금은 애매한 상황인데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겟지요
cctv가 없으면 다행인데 무조건 우기면됩니다
어찌되었건 님이 상대를 밀치는 행위에서 상대방도 님의 신체부위를 같이 터치했다면 쌍방으로 몰고가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x같은 놈들 많습니다
Cctv와 블박을 참고해야하죠.
그거 까보구 결정될듯한데 크게 폭행으로 문제 될건 없을듯해요.
상대방이 잘못 디뎌 넘어지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