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은글 & 일반정보 일간 | 짧은글 & 일반정보 주간 | 짧은글 & 일반정보 월간 |
|---|
 |
# 플렉스티비 권나라 실수로 뒷보지까고 영정 # (11) | 조회: 6,854 | 추천: 21 | 이진식 | 2025-08-05 06:56:31 |
 |
오산 티팬티 여관바리 (5) | 조회: 5,252 | 추천: 13 | 다모아호장품 | 2025-08-05 20:06:06 |
 |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래방 도우미 (5) | 조회: 5,732 | 추천: 13 | 다모아호장품 | 2025-08-05 12:44:15 |
 |
모텔 가고 싶어지는 사진들 12탄 (1) | 조회: 3,204 | 추천: 24 | 야쿠부쿠부 | 2025-08-05 17:32:40 |
 |
모텔 가고 싶어지는 사진들 11탄 (5) | 조회: 3,809 | 추천: 21 | 야쿠부쿠부 | 2025-08-05 11:27:23 |
| 【여탑 제휴업소】 | ||||||||||||||||||
소프트룸 |
핸플/립/페티쉬 |
건마(서울) |
건마(스파) |
휴게텔 |
소프트룸 |
하드코어 |
휴게텔 |
키스방 |
||||||||||
오피 |
건마(서울外) |
하드코어 |
하드코어 |
휴게텔 |
하드코어 |
키스방 |
건마(스파) |
건마(스파) |
||||||||||
짧은글 & 일반정보
- 커뮤니티
- 짧은글 & 일반정보
2024.09.20 21:37
이새끼가 2024년2월에 공갈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보호관찰도 받음)
저에게는 작년9월에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고요
사기라는 감을 작년 12월에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으면 가중처벌 해당 안되죠?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진행중에 있었던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처음으로 시작해야 가중처벌 받는 것이 아닌가요?
아님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전에 범죄를 저질러 죄가 되어 올해 2월에 받은 징역6개월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사기꾼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년간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들었고 또 죄를 지어 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6개월도 같이 산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
|
|---|---|
 |
댓글 10
-
소급적용금지. 당신이 ㅋㅋㅋ 라고 하며 법률이..어쩌고 저쩌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적어놓은 뜻이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 전에 별건 범법 행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 이후 기소 / 처벌을 할 때에 집행유예 선고 사건에 대해서 간섭 받지 않는다. 라는 뜻이야. 다른 사람글이 틀린게 아니라 본인이 못 알아 듣는거라면 그런게 있구나..하고 배우고 가세요. 그리고. 1억이하 형사 사건이 소액사건이라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형사사건에서 소액사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1억 이하 사건이면 집행유예가 나올거라는 무책임한 말은 제발 거둬두시길.
그리고..처벌이 과해졌을 때..가 아니라 가해졌을 때.... 듣는 대로 적으니까..무슨 뜻인도 모르고 적지. 과해졌을 때는 가중되었을 때라는 뜻으로 적은건가? 아니면 맞춤법을 몰라서 적은 건가?
2024.09.21 12:12:23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급적용금지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