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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5:12

아이도루 조회 수:8,047 댓글 수:21 추천:28

Screenshot_20240527_150405.jpg

 

이게 말이 되나요?

 

무고 인식이 없었으니 무죄다?

 

이게 형법에 오상방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편 배달 온 우체부를 자길 공격하려는 자로 착각하고 때려죽이면 정당방위냐 아님 살인죄가 성립하냐 법리적 논쟁인데..

 

정신병자가 살인 저지르면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가두죠 

일이 어찌됐던 멀쩡한 사람 신세 조지고 향후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을텐데 어디서 보상받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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