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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01:07
2021년 12월까지 검수완박 전에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으나
2022년 1월 검수완박 이후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불송치인데
이게 송치일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되거나 약식기소가 되기에 경찰에서도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인정이 어려우면
고소인이나 112 신고자에게 무고죄에대해서 고지하고 각하시키는 일이 대부분 임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2022년 이전 일들이고
현 시점에 경찰측에서도 확실한 증거없이 검찰로 송치 시키면 예전이랑 다르게 큰 애를 먹으므로 에전같지 않은데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페미들이 단체로 조작질을 하는것인지 참 가관이라 눈뜨고 볼수가 없네
내가 작년 재작년에 원나잇건으로 2번 조사받고 한번은 검찰송치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끝났네요
불송치건은 이 여자가 이의신청 하는지 안하는지 보고있음
본인들이 여자 못만나는 못난 현실과 원나잇은 남들 이야기라해도
우리 남자들끼리 헛소리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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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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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약간 다르게받아드리시는거같네요.애매할수있긴한데...
판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죄가 있다 와 없다를 구분하는것이죠. 그래서 죄를 입증할수없으면 무죄이구요.
판결이 애매하니 기소유예를 주는거는 아닙니다...
만약 기소유예받은뒤에 같은 죄로 똑같이 적발되었을때.기록은 지워지더라도 다시 기소유예되기는 힘듭니다.
말그대로 봐준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같은경우 단순음주적발이라면 약식기소되면 벌금형 최하 500만원인가 이상이고
상습범이나 교통사고가 난경우에 정식재판으로 가서 구속판결 떨어지게되는데 이때..교통사고가 아니거나 정도가 약한경우..
이런걸로 구속까지 시켜야하나??해서....기소유예 나오게되는데 이때는 벌금이 없죠...
벌금도 안내고 깜빵도 안간다고 벌금형보다 작은 형벌일까요??
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여서 기소유예를 주는겁니다.기소유예기간동안 똑같은 사고치면 가중처벌인거구요.
말씀하신 예비군의경우 잘모르겠으나 사유가 명확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그냥 죄가 아닌거 아닌가요??
2024.02.17 07:13:48 -
ㅋㅋㅋㅋㅋ웃고간다
1년사이에 2번 조사받고 녹음파일 있는데 기소유예??
너 경찰서 가자마자 이전에 조사 받은거 나와서 상습범으로 조사받을텐데ㅋㅋㅋㅋ
ㅋㅋㅋ이보세요 "성"이 들어가는 법은 성특별법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면 기소유예 안 나오고 무혐의,무죄,유죄 로만 나뉘어요ㅋㅋㅋㅋ
그리고 형사조사 받고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는데 뭔 개소리를 이렇게 써놨을까
무죄여도 증거 다 있고 혐의 없어도 검찰조사로 넘어가는게 과정이란다
경찰이 뭐 그냥 길거리쌈박질처럼
"증거있고 혐의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럴거 같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바로 경찰서 소환장 받고 녹음취조하고 죄가 있든없든 검찰로 넘어간다
어디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글로 배웠니?
2024.02.14 11:12:36
저같으면 원나잇으로 2번이나 조사받으면 멘탈 나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