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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10:09
1. 흔히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성
판사도 사람이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 하기는 하더라도...
결국은 판사 개인의 판단이 절대적일수는 없다.
그것은 만유인력의 법칙도 아니고
절대불변의 진리도 아니다.
과거 축적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는 그것을 따르겠다는 암묵적 권한 이행을 위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조 판사가 변호사 개업 후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임받는지 가려보고 따져봐야 할 일이다.
2. 개인적 구속은 면했으나...
삼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오히려...
지금껏 문제되었던 이전 시기의 삼성의 비리 혐의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삼성인데...최고의 기업인데...그럴 수 있지...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데..." 가
가능했다면...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에...글쎄...불매운동으로 번지지 않을지...
나 부터도...당분간 삼성 헨드폰을 구매하는 일, 삼성카드로 결재하는 일, 자동차 보험 갱신 기타등등
삼성 불매운동을 고려중이다.
더이상의 대기업 낙수 효과는 없다.
3.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
법적인 판단이라 함은....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려...
마녀사냥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단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증거와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은 그 판단이 향 후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묻고싶다!
깡패같은 국가 권력이 다음에 또 다시 기업가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힘이 없어서...권력이 원해서 라고 말하면...나도 피해자이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면...
권력에게 더러운 돈을 쥐어주는 것을
그리고 그 더러운 연결고리에서 부역한 기업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말인가?
다시금
특검 시작 전 만해도...
관심만큼이나...우려가 많았다...
우리나라 특검이 지금 껏 힘있는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서 결국은 진실을 밝혀 낸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지금껏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고있다고 생각한다.
특검에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야 할 때이다.
P.S. 삼성 불매운동 또 뭐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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