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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18:58
삼성 선수들 도박 사건때문에 야구판이 이상해져 버렸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카오는 강원랜드처럼 도박이 합법인 곳이고, 강원랜드 갔다고 죄를 묻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돈 다 잃고 패가망신해도 지 잘못이니까.
결국 죄가 되려면, 외화밀반출로 외환관리법 위반 협의로 잡아넣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 혐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억대라고 하니, 외화밀반출은 거의 확실한데, 매스컴은 온통 도박이 죄인것처럼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카오에서 카지노 간걸 결국 속인주의 기준으로 한국인이면 한국법에 따라 불법이라는 거. (물론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오락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데, 그 금액이야 정하기 나름이니..)
똑같이 속인주의 적용하면, 마카오 사우나 간것도 다 잡아넣을 수 있다는 거라 씁슬하네요
그래도 마카오가서 이런 애나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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