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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5 10:03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번 판정은 단속에 열받은 자발적 창녀가 왜.날 처벌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어디에도 성을 사는 구매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어요. 헌재 역시 자발적으로 법조문 위헌여부 판정하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제소한 건에 대해서 가리는 것. 이번 제소 건은 자발적 창녀가 왜 내맘대로 보지 파는데 국가가 간섭해? 이거 위헌 아니야?에 대한 판단임.
내가 내돈주고 여자사겠다는데 왜 국가가 간섭해? 이거에 대한 위헌판단이 아님.
다만 성매매가 남녀 같이 이루어지니 성판매자 위헌 판단하면서 성구매자 위헌도 같이 판정할 순 있지만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만약 안하면 스웨덴식으로 성구매자만 처벌받는 최악의.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임.
자세한 내용
아래 기사 참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4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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